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부산지방법원 2014.07.10 선고 2013구합2700 판결
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.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|